檢. 강신명·이철성 前 경찰청장 구속영장 신청

정보경찰 정치개입·불법사찰 혐의, 박화진·김상운 등 前 정부 시절 경찰 정보라인 핵심 무더기 영장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5/10 [17:57]

檢. 강신명·이철성 前 경찰청장 구속영장 신청

정보경찰 정치개입·불법사찰 혐의, 박화진·김상운 등 前 정부 시절 경찰 정보라인 핵심 무더기 영장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05/10 [17:57]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수장을 연달아 지낸 강신명
(55)·이철성(61) 전 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검찰은 10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정치개입과 불법사찰 혐의로 강·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강 전 청장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 구속영장이 청주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좌)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 편집부



검찰에 따르면 정보경찰 정치개입·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김성훈 부장검사)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8월부터 20168월까지 2년간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을 지냈다.

 

검찰은 또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박화진(56)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이들은 2016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2016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문제로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비박계' 정치인들의 동향 정보를 정보경찰을 통해 집중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즉 경찰 정보라인을 통해 이런 정보들을 수집, 당시 청와대와 새누리당 핵심부에 전달, 친박계 공천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이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찰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을 확실하게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강 전 청장에 대해서는 더 광범위한 정치개입 혐의를 두고 있다. 즉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3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근무한 강 전 청장이 경찰에 복귀한 뒤 경찰 정보라인의 선거개입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또 강 전 청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김상운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을 역임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직책을 수행하며 대통령과 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 사찰하면서 반대파 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 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찰청 정보국을 세 차례 압수수색해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을 뒷받침하는 문건들을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2016년 총선 당시 경찰과 청와대 실무 책임자급 인사들의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현 경찰인재개발원장), 정창배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중앙경찰학교장)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26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지휘한 강 전 청장 등 윗선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고 이들에게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즉 당시 구속영장 기각사유가 "가담 경위 내지 정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으므로 윗선에 해당하는 강 전 청장으로 수사의 초점을 옮긴 것이다.


▲ 검경 수사권 분리로 대립 중인 검찰과 경찰의 상징마크     © 편집부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강공에 경찰 측의 반발도 감지된다
. 즉 현재 경찰도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사 중임에도 검찰이 선수를 쳤다는 반발이 그것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특별수사단을 꾸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작성된 이른바 '영포빌딩' 문건을 중심으로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해왔다.

 

또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정황을 잡고 별도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강 전 청장에 이어 2013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일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정보기능이 결합한 경찰 권력의 비대화 우려를 직접 말한 바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행보가 정보경찰이 보수정부 시절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 시켜 경찰의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검·경 수사권 분리법안이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이 되면서 정보경찰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제도개선 작업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1'정보경찰 활동규칙'으로 경찰의 정보수집 범위를 범죄정보,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국가 중요시설·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의 작업 등과는 별도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라도 하면 정보경찰의 행동반경은 더욱 좁혀질 것으로 추측되어, 법원의 판단이 무엇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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