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야당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 핍박..끝까지 맞설 것"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5/28 [12:05]

강효상 "야당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 핍박..끝까지 맞설 것"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05/28 [12:05]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간 통화내용 유출에 대해 현 정부와 여당은 물론 보수진영 외교 전문가들도 강력한 비판을 내놓고 있으나 강 의원은 자신의 행위를
야당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이라며 끝까지 맞서겠다고 대치정국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 강효상 의원 페이스북 글 갈무리     © 편집부


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도 강 의원을 두둔하고 있으니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한국을 상종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숙 전 UN 대사까지 불법 또는 비법적으로 획득한 것을 공개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라고 얘기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보수진영 외교계 인사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참고로 김숙 전 대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 1차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강 의원은 2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이 사건을 정부의 외교관 핍박으로 몰아갔다.

 

그리고 이 글에서 강 의원은 또 현 정부 들어 한미동맹과 대미외교가 균열을 보이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왜곡된 한미외교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야당 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에 대해 기밀유출 운운으로 몰아가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판례에서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정부·여당이 얘기하는 13등급의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분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에 오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을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상식이지 기밀이냐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야당 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는 작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부당한 처벌이나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 끝까지 맞서겠다고 강조, 정치쟁점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고발에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외교부는 이날 귀국한 K참사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징계 수위는 3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씨는 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지난 24일 강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정상간의 외교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어 국익을 유출한 행위"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 의원을 고발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아래는 27일 강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다시 28일 자유한국당 대구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강효상 명의로 기자들에게 보낸 내용 전문이다.

1. 저녁 뉴스를 보니 친한 고교후배가 고초를 겪고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2. 현 정부 들어 한미동맹과 대미외교가 균열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이에 왜곡된 한미외교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야당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에 대해 기밀 운운으로 몰아가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3. 판례에서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정부여당이 얘기하는 1~3등급의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분류가 아닙니다.

 

일본에 오는 미국대통령에게 한국을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상식이지 기밀입니까?

 

4.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같은 야당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 하는 작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부당한 처벌이나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2019. 5. 28.

자유한국당 대구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강 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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