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 요양원 상대 행정소송 패소하자 또 다시 하는 건....

강세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9/27 [09:44]

‘강동구청’ 요양원 상대 행정소송 패소하자 또 다시 하는 건....

강세호 기자 | 입력 : 2019/09/27 [09:44]

[취재 강세호 실버피아온라인 기자       편집  김동석 기자]

 

▲ 강동구청 자료사진  

 

 

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는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의 일환으로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 청문회 미실시 같은 행정청의 과실과 더불어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법원은 ‘청문회 등 미실시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이 때 판결문을 보면 행정청의 절차상 과실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지 않다(최소한다)는 판결과 더불어 실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판결도 동시에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동구청과 경기도 고양시에서 청문회 미실시를 포함한 행정소송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즉 법원은 ‘청문회를 열지 않고 행정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원고 승소(전부 또는 일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청문회를 열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지만 위반사항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재판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다시 열고 위반사항을 다시 행정처분 하겠다‘고 절차를 밟으면서다.

 

실제 서울 강동구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K원장(이하 ’원고‘라 칭함)은 2017년 6월 서울시 강동구청장(이하 피고 행정청)을 상대로 피고 행정청이 처분한 업무정지 87일 및 3개월, 경고, 개선명령, 과태료 등이 부당하다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피고 행정청이 승소하였으나 2심에선는 원고가 승소하였다. 제1심 법원의 판결은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여 피고의 승소로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기각된 ‘업무정지 87일 및 3개월, 3개월, 경고, 개선명령의 취소’에 대한 항소를 제2심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한창훈)는 지난 6월 21일 선고기일에서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 하면서 “업무정지 87일과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강동구청 모두 대법원 상소를 포기하면서 확정됐다.

 

문제는 강동구청이 판결이 종료된 후 패소원인인 2017년 3월경 내린 결정과정에서의 ‘청문회 미실시’라는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청문회를 다시 연후 이에 합당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하면서다. 이에 따라 25일 오후 2시 강동구청에서 원처분 결정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측에서는 대법원 판례(1990. 12. 11 선고 90누3560판결)에서 설명하는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여서 당연무효라 할 것 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제2심법원의 판결 중 주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청문회 미실시로 인한 행정절차상 하자에 의해 판결된 업무정지등 취소 등이 유효하며 일사부재리의 재판 원칙에 따라, 피고 행정청은 청문회를 다시 열어 행정절차상 하자를 취유하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제2심법원에서 판결한 업무정지 취소를 번복하여 재처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강동구청은 “행정청의 절차상 하자인 청문회 미실시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치유하기 위한 청문회를 다시 여는 것”이라면서 “법원의 판결에서 가장 핵심적인 실질적 위반사항인 87일과 3개월 업무정지 부분에 대한 구체적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 실질적 위반사항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문회를 다시 실시한 후 재처분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이날 청문회를 강행했다.

 

양측의 입장을 비교하여 종합해 보면, ’청문회 미실시‘라는 절차상 하자를 청문회를 다시함으로서 이를 치유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과연 제2심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 중 실질적 위반사항에 대해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피고 행정청이 이를 감안하여 처분의 유형과 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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