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수문 업무 총괄 주장, 정부 통합물관리 정책 역행!

이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13:49]

‘기상청’ 수문 업무 총괄 주장, 정부 통합물관리 정책 역행!

이종훈 기자 | 입력 : 2019/10/07 [13:49]

[이종훈 기자] 지난해 기상청이 발주한 연구용역 가운데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에 대비한 기상청의 역할정립 및 발전방안 연구’라는 정책연구 보고서가 있다.

 

해당 내용은 기상청이 수문 정보를 생산 조사 분석하는 등 사실상 수문 업무의 총괄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에 각각 분리되어있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통합 이관되어, 국가통합물관리를 위한 조직이 체계적으로 개편되고 이제 막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청이 수문업무 등 물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것에 합리적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환경부 산하 홍수통제소와 산하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와 수자원조사기술원은 체계적인 조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동안 수문정보 조사, 분석 등을 통해 가뭄과 홍수 등에 대비하는 등 국가물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도 수문업무 관련 전문인력 부족과 예산부족 등을 약점으로 꼽고 있는데, 기상청에 새로운 조직과 인력 및 예산을 투입 한다는 것은 조직 외연확장을 위한 부처 이기심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수문업무 총괄기관이 되고 싶은 기상청의 무리수는 또 다른 보고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상청이 발주한 “기상청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방안 마련 연구”(18년, 8월)에 따르면, 조직구조 개선 과제로 수문기상 기능 및 역할증대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조화 방안 모색 필요성과 그 사유를 효율적 물관리를 하기 위함이라 주장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도에도 수문기상예측정보의 생산과 수문 정보 체계의 구축 운영 필요성에 대한 업무 등이 담겨있는 ‘기상법’ 개정안이 당시 양창영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수문과 수문기상을 동일시하여, 이미 물관리 기능을 담당하던 국토부와의 수문 업무 중복 가능성을 우려하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수문 관련 업무를 기상청에서 총괄 할 시 수문분야에 대한 업무 전문성과 이해도가 부족하여 자체 조직과 인력으로 수행이 어려울 것이며, 결국 해당 전문가를 추가로 채용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력·예산 등이 중복 소요될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기상청의 조직 확대와 위상제고를 위한 부처 이기심으로 보여진다”며, “이제라도 기상청의 본래 업무에 집중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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