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5일 임시회 요구서 함께낸다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6/02 [12:20]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5일 임시회 요구서 함께낸다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0/06/02 [12:20]

여당이 21대 국회의 5일 개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이 우선이라며 5일 개원을 반대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빼고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과 공동으로  6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히틀러식 독재'라며 반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개원협상에서 손을 잡고 웃고 있으나 각각의 뜻은 다르다.     © 신문고뉴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첫번째 의원총회가 끝난 후 곧바로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정당과 함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원내대표는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양 포장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청산할 것"이라고 강조, 법사위와 예결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며 상임위원장 배분협상을 원하는 통합당에게 개원협상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정치의 근본을 바로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열겠다"며 "미래통합당도 더이상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일에 조건없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의 전체 분위기로서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21대 국회는 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5일 국회 문을 여는 것"이라고 호응했다.

 

조 의장은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365일 일하는 국회, 국난극복에 앞장서는 국회, 총선 민의에 부합하는 국회가 되도록 법정시한 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통합당도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사과에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그리고 소집요구서대로 공고되면 21대 국회 첫 임시회는 5일 열린다.

 

이는 21대 국회의 법정 개원일은 5일이라서다. 국회법상 총선 후 개원국회는 국회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째에 열도록 규정돼 있다. 그리고 국회법상 임시회는 소집 사흘 전 공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개원 임시국회를 5일 열기 위해선 2일까지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날 임시회가 열리면 국회의장단도 선출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에 최다선인 박병석 의원, 여당몫 부의장에 여성인 4선의 김상희 의원을 내정했다.

 

하지만 원구성 협상이 먼저라며 5일개원을 반대하는 통합당은 야당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사실상 5선의 정진석 의원을 추대할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이를 확실히 하지는 않고 있다. 때문에 여야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임위원장 배분이 합의되지 않는 한 의장당 투표가 이뤄질 것인지도 관심이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독재 정권이 없다"면서  "히틀러의 나치 정권도 법치주의를 외치며 독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자기들 편한 것만 내세워서 '개원은 법대로 지키자'라고 하는데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 5일에 통합당의 동의 없이 국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이후 상임위 구성이나 추경 처리 등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우리 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공공연히 이런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청와대 회동이나 상생 협치라는 말이 노력은 했다라는 증거를 남기는 것에 불과했다는 회의까지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힘이 모자라서 망한 정권·나라보다는 힘이 넘쳐서 망한 정권·나라가 많다"고 경고, 여당의 일방통행에 확실하게 제동을 걸 것임을 내비쳤다.

 

신문고뉴스 / 조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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