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의장단 출발하자마자 ‘먹고 마시고 놀고 선물하고’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8/26 [10:09]

‘산청군의회’ 의장단 출발하자마자 ‘먹고 마시고 놀고 선물하고’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8/26 [10:09]

경남 산청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월 평균 정해진 업무추진비를 약 2~3배 초과해가며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심재화 의장은 7월 6~29일까지 19회에 걸쳐 537만1500원을 사용했다. 이 기간 269명과 식사를 하면서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또 26명의 시장·군수·시의원에게는 지역 특산품을 선물했다.

 

외관상으로는 참 부지런하고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지만 사실은 지역현안 논의 또는 의정자료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계정을 위장한 것도 모자라 실제 식사한 인원수마저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브릿지경제>는 25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시의회 동료 의원의 말을 빌려 “7~8월은 휴회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권장액을 초과해 업무추진비를 낭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산청군의회 자료사진

 

‘산청군의회’ 심재화 의장....업무추진비 식대로 ‘펑펑’

 

<브릿지경제>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산청군의회 의장단의 행태는 상당히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의심된다.

 

이 매체가 산청군의회가 공개한 7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근거로 살펴본 내역을 살펴보면 심재화 의장은 7월 6~29일까지 19회에 걸쳐 537만1500원을 사용했다.

 

조병식 부의장은 7월 3~29일까지 8회에 걸쳐 130만7000원을, 조균환 산업건설위원장은 7월 3~30일까지 5회에 걸쳐 65만9000원을 각 사용했다.

 

문제는 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상한액이다. 즉 의장은 240만 원(연 2880만 원), 부의장 120만 원(연 1440만 원), 상임위원장 78만 원(연 936만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월 평균 사용 권장 액수의 2배를 초과해가며, 사용금액의 90% 이상 또는 100%를 식비로 낭비한 것이다.

 

매체는 이 같이 지적하면서 지역현안 논의 또는 의정자료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계정을 위장한 것도 모자라 실제 식사한 인원수마저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실제 심재화(무소속·산청군다선거구) 의장의 경우 ▲같은 날짜에 점심과 저녁식사비를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경우가 6일에 달한다. ▲전날 저녁과 다음날 점심을 선거구 내 같은 식당을 이용했다. ▲‘순두부·청국장찌개·홍시찜닭·흑돼지제육볶음·흑돼지수육’을 주 메뉴로 하는 식당에서 이틀간 지역현안논의 등의 명목으로 43만3500원을 결제해 메뉴 단가와 인원 대비 결제 금액이 높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이 같이 분석하면서 “업무추진비의 91%가 식대로만 쓰여 진데다 식사장소가 자신의 선거구나 인근 지역인 남부에 거의 집중돼 있고, 월 평균 사용권장액을 무시한 채 2.5배를 초과해 지출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가벼이 생각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심재화 의장은 ‘▲취임 후 읍·면 순방 등과 관련해 읍·면사무소 직원들과의 식사자리를 가지다 보면 7월의 업무추진비는 항상 많이 쓰여진다. ▲여럿이 모이다 보면 반주를 곁들이게 되는데, 주대를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밥값과 분리하기가 힘들어 주대를 포함해 결제하곤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병식(미래통합당·산청군가선거구) 부의장의 경우에도 거의 유사한 행태를 보였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조 부의장은 8건의 업무추진비 결제내역 중 같은 날 점심과 저녁을 지출한 경우가 2건이다. 저녁 시간대 결제한 건수가 5건으로 2건을 제외한 6건이 저녁 식사비로 선거구 내에서 결제했다.

 

또한 예산절감 기준인 12% 절감 규정도 무시한 채 월 평균 사용권장액을 초과해 사용하는가 하면, 대부분이 의정자료수집 등의 명목으로 계정을 위장해 88명과 식사자리를 가졌다.

 

이뿐 아니다. 지난 7월 13일에는 자신과 가까운 언론인 3명과 개인적인 식사자리를 가지면서 식대 26만8000원을 지출했다. 그럼에도 마치 언론인 10여 명과 간담회를 가진 것처럼 계정을 위장해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매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다툼의 소지마저 남겨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병식 부의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업무추진비의 경우 의사과장의 전결사항으로 의사과장이 알아서 (금액대비 인원조정과 계정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조균환(미래통합당·산청군다선거구) 산업건설위원장도 이 같은 행태는 유사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지난 7월 한 달간 총 5건에 65만9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식대로 사용했다.

 

그러나 같은 날 낮 12시 15분에 시천면 소재 식당에서 8명과 지역현안 논의 차 식대로 6만4000원을 결제했다. 이어 오후 1시 19분 금서면 동의보감촌 내 식당에서 16명과의 지역현안논의 명목으로 32만6000원이 결제돼 통상적인 개념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즉 “시천면에서 결제 후 금서면의 동의보감촌까지 이동해 지역현안논의를 겸한 식사자리를 가진 후 식대결제를 한 시간이 채 1시간 차이도 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지역현안논의 등은 위장된 계정항목에 지나지 않을 뿐 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활용해 집행부 관계자들에 대한 밥 사주기에 불과한 것 아니었느냐”고 지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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