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부회장 기소...이재용 측 "승복할 수 없으나 재판에 최선"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9/01 [18:44]

檢, 이재용 부회장 기소...이재용 측 "승복할 수 없으나 재판에 최선"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09/01 [18:44]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끝내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주요 경영진을 경영권 부정승계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수사심의위가 열린 뒤 불기소가 합당하다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투명경영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이제 다시 법정에 서야 하는 처지로 몰렸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파기환송심이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 국정농단 1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던 경영권 부정승계 공방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에서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진 뒤 변호인단은 검찰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강한 반박을 담은 입장문을 내놨다.

 

이날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문제를 삼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 "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열렸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거론한 뒤 "일련의 삼성그룹 행위들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합병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받음으로써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특히 "법원 역시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 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사심의위가 10대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불기소 권고를 한 사실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믿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려 했던 피고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천명한 뒤 "비록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인하여 삼성그룹과 피고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에 흔들리지 않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검찰의 결정이 나온 뒤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 등 기소된 임원진들까지 당황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이날 검찰의 기소 발표를 접하고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찰이 자체 개혁방안으로 마련했던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마저 무시한 결정을 내릴 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다. 즉 코로나19 난국에 기업들이 비상경영 중인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위기극복이 우선이므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란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던 삼성그룹은 내부 분위기가 허탈한 표정을 숨기지 못한 모양새인 것이다.

 

하지만 이날 삼성그룹은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채 침묵했다. 그리고 경제계 또한 상당한 압박을 받는 분위기다. 취재에 응하면서 익명을 요구한 국내 주요그룹 간부는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재계 전체가 사면초가에 놓인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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