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대검 감찰연구관 발령...檢. 떨떠름 vs 네티즌 환호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9/10 [17:05]

임은정 검사 대검 감찰연구관 발령...檢. 떨떠름 vs 네티즌 환호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09/10 [17:05]

법무부가 울산지검 임은정 부장검사를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냈다.

 

법무부는 10일 "금일 임은정 검사(울산지방검찰청 검사)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발령하였음(9.14.자 부임)"이라고 공지했다. 또 "임은정 검사는 감찰 정책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직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 대검 감찰관으로 발령을 받은 임은정 부장검사...이미지출처 :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이에 대해 검찰 내부는 상당한 반발이 감지되는 가운데 네티즌들은 임 검사의 지난 족적을 더듬으며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인사라는 환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일단 임 검사가 그동안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검찰조직의 비리를 파헤치는 등 누구보다 검사세계의 비리에 대해 분노하는 글들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는 물론 공개된 자리에서도 표출해온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임 부장검사는 2016년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지난 해 4월과 9월 2차례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는 2016년 부산지검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고소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사건이 적발되었음에도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이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윤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무마했다며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임 검사는 "검찰이 '경징계 사안'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고 들었다"면서  "징계에 대해서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만큼 검찰의 판단 이유 등에 대해 검토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 검찰수사와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 검찰 수사를 비교하면서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은 검찰 특수부에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같은 고발인으로서 그 사건 고발인들이 참 부럽다"고 말해 검찰의 편파수사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사건은 검찰의 조직적 은폐 비리인데, 검찰은 고발장을 냈는데도 수사를 안 해 경찰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서 검사가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이유도 설명했다. 그리고는 "정권이 교체된 지 2년여가 지났는데도 (검찰)내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찰에 와야 하니 슬프다"고 말했다.

 

▲ 임은정 부장검사가 경찰에 출두하며 언론의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편집부

 

사법연수원 30기인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에 근무할 당시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임 검사는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는 당시 검찰 상부가 '백지 구형'을 지시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한 때문이다. 그리고 임 검사는 당시 법무부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끝내 대법원에서 '징계 처분 부당' 판결을 받아냈다.

 

이 외 임 부장검사는 그동안 꾸준히 검찰 내부의 문제를 비판했다. 특히 검찰 내 젠더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분개했다. 지난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폭로 이후 "나도 당했다"며 검찰 내 성추행 만연 사례를 지적하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검찰조직을 비판했다.

 

또 최근에는 지난달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비판하며 사표를 낸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을 두고 "난세의 간교한 검사"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 때문인지 법무부는 인사발령 후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내에서는 '꼼수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윤석열 총장 견제를 위한 인사라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검찰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그동안 검찰 조직을 끊임없이 비판해 온 임 부장검사가 과연 검찰 내 감찰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검찰 내부소식을 전했다.

 

또 실제 익명의 부장검사는 "검찰연구관은 총장을 보좌하는 직책인데 이번처럼 감찰업무를 하라고 보내는 건 이례적"이라며 "어떻게 보면 총장의 권한 침해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도 "정기인사도 아니고 굳이 한 명을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며 "인사 시즌이 지난 상황에서 대검 연구관을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장관의 뜻이 반영된 것 같다"면서 최근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검찰 수사내용이 각종 언론에 '단독'을 달고 기사로 보도되는 점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즉 현재 추 장관 관련 언론 보도들이 검찰 내 윤 총장 라인의 '흘리기'를 통한 추미애 견제라는 시선도 있으므로 이런 반기를 감지, 검찰조직 다집기가 아닌가 보기도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네티즌들은 환호일색이다.

 

"열렬히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임은정검사님 맡은 업무 지금처럼 소신껏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에서 부터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정의로운 검찰로 가는 길에 보탬이 되는 인사라 생각합니다. 특정 인사들의 성범죄 등에 침묵하는 쓰레기 정치 검사 감찰하는 등으로 검찰개혁을 위해 힘써주세요 응원합니다"라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올라와 있다.

 

그 외 "임검사님 한번 쓸어주세요.~싹~~" "아이고! 속 시원하다!" "우뢰와 같은 박수를...." "적임자 입니다. 오랫동안 검찰의 악습을 끊어야한다고 주장해온 내부인사 임은정 검사 감찰업무 책임자로 딱입니다. 국민만 보고 일해 주세요" 등 환호의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인사권자가 인사한 것에 토 달리는 걸 보면,,,ㅋㅋㅋ 몬(뭔)가 뜨끔? 윤 모 검사의 장모님,,,거니는 여인네...동네의 후진 아저씨들,,,,,"등으로 윤 총장을 비판하는 글도 보인다.

 

특히 "기다렸는데 드디어 감찰부에 발령받았네요. 당당한 임은정 검사님 승승장구하시기를....가족사기단 두목 윤 춘장부터 감찰해주세요"등과 함께 "임은정 검사님 부디 타락한 검사 보지 않게 부탁 드립니다" 등 수천여 개의 댓글이 거의 환영일색이어서 검찰 내부의 반응과는 전혀 딴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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