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권력 믿고 일탈”... 국민의힘 ‘표주숙’ 군의원 부부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2/21 [10:31]

“무소불위 권력 믿고 일탈”... 국민의힘 ‘표주숙’ 군의원 부부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12/21 [10:31]

 KBS 리포트 이미지 캡처



경남 거창군이 하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새로 다리를 만들었는데 바로 앞의 땅이 군의원 소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다리가 놓인 곳은 현직 군의원의 땅 바로 앞인데, 이 땅은 사실상 4차선 도로와 이어지면서 상당한 차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땅의 주인은 경남 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원이다. 표 의원은 동생 남편과 함께 6,600㎡를 4억 원을 주고 사들였다. 표 의원이 땅을 매입한지 10개월만인 지난해 12월, 거창군은 군 예산 5천 5백만 원을 들여 하천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놨다.

 

이와 관련 최근 거창YMCA 시민사업위원회가 경남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군의회의 사과와 개혁안 발표를 촉구했다. 또 이들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게시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청원글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jwUgl)

 

청원인은 지난 16일 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싹이 터 오늘날 이렇게 자리잡기까지 어언 30년이 가까워 오지만, 아직도 시대에 역행하는 기초의원이 있어 그 부부의 일탈행위를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소상히 告하고자 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표주숙군의원은 거창군 남상산업단지 4차선 연결도로 주변의 농지를 자신과 자신의 제부 명의로 수 개월간 집중 매입 후 불과 6개월 만에 국민 혈세를 이용해 매입한 농지 인근에 교량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상당한 부동산 시세 상승을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더군다나 그렇게 매입한 농지를 경작도 하지 않고 잡풀만 무성한 채로 방치하였음에도 어떠한 행정적/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공중파를 타고 쏟아진 보도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표주숙군의원의 일탈과정에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날인한 부동산업자 이모씨(표주숙군의원 남편)와 행정절차(인허가)를 생략하고 무리하게 교량건설을 추진한 담당공무원들이 연루되어 있음이 낱낱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또 “거창군의회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재직시 표주숙군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D건설)에 관급 수의계약 24건(공사금액: 5.82억원)을 몰아주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관내 소형 건설회사들의 원성을 산 바 또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혈세를 관리 감독할 의무를 가진 선출직공무원으로써 군의원은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윤리강령에 어긋남이 없이 청렴결백해야 함에도, 부의장 재직시 가족이 운영하던 치킨사업체에 법인카드 22건(결재금액: 2,054천원)을 집중 결재하는 등 공인으로써 公과 私를 구분 못해 많은 물의를 일으킨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 같이 말한 후 “위 3건의 부정부패 외에도 좁은 지역사회에서 공공연하게 권력유착형 비리로 이어지고 있는 표주숙군의원 부부의 일탈행위에 대한 검경수사와 거창군의회의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규탄하고 청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브릿지경제>는 20일 “당시 문제가 된 수의계약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돼 해당 업체는 계약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 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제33조에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관련사업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 “특히 법률에는 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2년 이하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의원과 관련된 경우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사항에 해당되는데 감경 규정이 적용돼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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