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덕소5A구역’ 조합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위조(?)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0/12/26 [13:39]

남양주 ‘덕소5A구역’ 조합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위조(?)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0/12/26 [13:39]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정수동 기자]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58-15번지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덕소5에이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덕소5A)의 임시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의 위조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거세다.

 

덕소5A구역 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0월 7일 발의자 공동대표 명의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권오철 조합장 및 임원을 해임하고 직무 정지를 결의했다.

 

또 이에 대해 권오철 등 당사자 들이 법원에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시공자선정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을 통해 임시총회 직접 참석인원이 서면으로 총회성원정족수 19명에 부족하고 서면결의서가 위조 되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조합원 탄원서 통해 “잘하고 있는 임원을 해임”

 

조합원 김 아무개 등 46명은 10월 7일 발의자 공동대표 명의로 열린 임시총회를 통해 해임된 권오철 조합장 등이 제기한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2020. 10. 7. 오후 7시에 개최한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에 관한 서면결의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이어 “서면결의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이름 주소 등의 기재부분도 본인의 필체가 전혀 아니며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되었음이 분명하다”면서 “조작한 사람은 엄히 처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철 조합장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2월 10일 이 같은 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결의는 법정의 직접참석자 수 및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권오철 등의 신청은 모두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공자선정금지가처분 사건에서도 권오철의 법률대리인은 “10월 7일자 임시총회는 성명불상의 자들에 의해 총회의 외관만이 작출된 명백히 부존재 또는 무효인 총회”라고 지적했다.

 

앞서 덕소5A구역은 지난 2017년 8월 한국자산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하고 신탁방식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같은해 11월 30일 시공사로 주식회사 효성과 진흥기업 주식회사를 선정하고 사업약정서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공사비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 간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지난 4월 11일 열린 총회에서 조합은 효성중공업·진흥기업 컨소시엄과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찾았다. 이어 지난 10월 30일 전자입찰방식으로 시공자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해 입찰이 성립되지 못했다. 앞서 같은 달 22일 열었던 1차 현장설명회에서도 현대엔지니어링·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조합의 이 같은 취소 통지에 대해 효성과 진흥기업은 시공사 선정 취소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조합을 상대로 지난 10월 7일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를 앞세워 같은 달 28일 시공사선정금지가처분 사건을 제기했다.

 

즉 10월 7일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장 직에서 해임된 권오철이 조합장 지위를 참칭하여 10월 14일 및 22일 두차례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다는 것.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은 해지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앞에서와 같은 서면결의서 위조 의혹이 불거지면서 소송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4월 11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총 조합원 186명중 출석조합원 110명의 만장일치로 시공사 계약 해제를 확정한 후 4월 13일 해지를 최총 통보한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 7일 비대위가 주도한 임시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위조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점쳐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로 67-14(덕소리) 일대 2만8천8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지상 48층 규모 아파트 6개동 990가구와 오피스텔 18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효성중공업 등이 덕소5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선정금지가처분 사건은 지난 11월 27일 심리를 종결했다. 또 10월 4일 임시총회를 통해 해임당한 권오철 등이 신청한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은 오는 1월 8일 심문기일이 지정되는 등 법정 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재개발사업 조합에서도 서면결의서 위조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조합의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20여장이 한 사람의 동일필적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오면서 남양주경찰서에서 수사에 들어 간것으로 알려진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덕소5A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심층 취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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