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도시공사 양근서 전 사장과 이전투구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1/12 [04:53]

‘윤화섭 안산시장’, 도시공사 양근서 전 사장과 이전투구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01/12 [04:53]

안산시의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다. 시는 1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고소에 대한 안산시 감사관 입장’을 밝혔다.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지난 5일 안산지청에 윤화섭 시장 등 6명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변개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였다.

 

안산시는 감사관 공직감찰팀 명의로 내보낸 이 보도자료를 통해 “양 전 사장의 행위는 안산시 감사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의적 행위라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 한 것.

 

양근서 전 사장 또한 오후 늦게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안산시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법정 다툼이 두려워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 윤화섭 안산시장 자료사진

 

안산시 “감사행정 신뢰도 떨어뜨리는 악의적 행위”

 

안산시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 대처할 것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어 “안산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7일부터 9월25일까지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하는 등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양 전 사장은 안산시의 특정감사가 지난해 9월 실시된 이후 안산시의 적법한 감사를 부당한 감사라며 언론에 일방적인 주장을 배포하거나, 감사원 진정, 검찰 고소 등을 통해 적법한 감사를 부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안산시는 또 “재량권을 남용해 직원 900여명의 근무평정 순위를 뒤바꾸고 근거 없이 관리업무수당 수백만 원을 부당 수령하는가 하면, 안산시장에게 보고되는 자신의 성과보고서 내용을 다수 허위 기재하고도 직원들의 판단착오 또는 업무소홀로 전가하는 등 비위가 다수 확인됐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양 전 사장의 행위는 안산시 감사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의적 행위라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근서 “법정 다툼 두려워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려는 것”

 

양근서 전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안산시는 이제 일개 시민에 불과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기위한 고소사건에 대해서조차 보도자료 형태의 공개 입장표명까지 할 정도로 한가한 것입니까? 아니면 법정 다툼이 두려워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려는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안산시의 특정감사가 위법·부당하니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면 안산시에 날라오는 민원과 소송 등 그 많은 허위사실유포는 어떻게 다 대응할 것인가 심히 걱정된다”면서 “안산시의 법무행정력과 소통능력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시민들이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또 “안산시는 직무정지 이유로 ‘사장이 직접 관련된 비위 사안 다 수가 적발됐다’며 마치 중대한 비위행위라도 저지른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면서 “지방공기업 사장을 직무 정지시키고 해임시킬 정도의 중대 비위행위라면 법령대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면 될 터인데 왜 사장은 물론 직원들마저 불복하며 반발하는 일을 스스로 감당하면서 시정을 어지럽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안산시는 이번에는 사실관계를 왜곡해가며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며 법적 책임이 따를 것이다. 또한 무슨 이유에선지 6개의 지적사항중 4개의 감사결과만 공개하고 있다. 제외 한 2개 항목은 아무리봐도 자신들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라고 공개하기에는 스스로도 민망할 지경이라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양 전 사장은 “직원 근무평정시 사장의 조정권은 공사 창립 이래 역대 사장들에게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행사돼 왔다”면서 “이것이 중대한 비위라면 3년마다 실시하는 안산시 정기 감사에서는 그동안 왜 이처럼 중대 한 비위를 방치했는가. 안산시 감사능력이 눈뜬 장님이였다는 말 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근거 없이 관리업무수당 수백만원을 부당 수령했다’며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된다”면서 “이사회 심의·의결로 추진됐으나 실무직원의 착오로 사규상 별표만 개정되고 본문 수정은 누락되면서 비롯된 일이다. 담당 직원의 업무소홀도 있지만,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므로 안산시 당연직 이사를 비롯한 이사진 전체가 제대로 심의를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성과보고서 내용을 다수 허위 기재하고도 직원들의 판단착오 또는 업무소홀로 전가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안산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성과보고서 허위 기재 건에 대해 별도로 해당 직원들과 책임부서장을 징계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안산시 논리대로라면 안산시가 허위기재의 책임을 공사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자기고백에 다름 아니다”고 반박했다.

 

양 전 사장은 논란의 핵심인 특정감사 당시 이루어진 폴리바게닝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플리바게닝’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남의 다리 긁는 식’의 옹색한 답변만 계속하고 있다”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안산시가 실제 운영 하고 있는 제도로 규정이 존재하지만, 플리바게닝은 안산시에 그런 제도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그동안 수없이 진행된 공사 및 안산시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감사에서 플리바게닝이 공식적으로 운영된 적은 없다가, 유독 이번 안산도시공사 특정감사때만 적용된 배경만 보더라도 갑자기 플리바게닝 을 들고 나온 의도와 전후 사실관계가 명확해진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안산시의 이번 특정감사는 2020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감사원의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기관 정기 감사의 실질감사가 끝난 이후인 8월 20일경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이 감사요구서를 안산시 감사관실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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