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박영선’ 약속 재난지원금 경제 활성화 큰 도움 될 것”

허도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3/20 [11:06]

이규민 “‘박영선’ 약속 재난지원금 경제 활성화 큰 도움 될 것”

허도원 기자 | 입력 : 2021/03/20 [11:06]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또 지원금 지급을 두고 쏟아진 원색적 비난에 대해서는 ‘참담함을 느낀다’고 표현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종로 캠프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제가 시장이 되면 1호 결재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원금은 6개월 내 소멸하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KS서울디지털지역화폐로 발행한다고 덧붙였다.

 

이규민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 화폐로 재난지원금이 보편 지급될 경우, 탁월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이 의원은 “탁월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된 정책임에도 국민의힘은 ‘무차별 현금살포’, ‘달콤한 매표행위’, ‘표 구걸’ 등과 같은 막말에 가까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면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나 반론 은 물론 상대 당에 대한 최소한의 품격조차 갖추지 않은 채 막말을 앞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차 재난기본소득 당시 사용된 보편지원은 경기 부양 효과 면에서 선별지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이 전 국민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을 분석한 결과 지급액에 더한 추가 소비효과만 45.1%에 달했다. 다만 선별 현금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통계상, 체감상 경기활성화 효과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1차 보편지급 후인 지난해 2분기에는 모든 계층의 가계소득(전년 대비)이 증가하고 전체 가계 소비지출이 2.7%가 상승했다”면서도 “2차 선별지급 후에는 근로소득의 경우 최하위인 1분위는 마이너스 13.2%를 기록하고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전년 동기 4.64배에서 4.72배로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보편지원이 어려운 계층에게도 소득 효과를 높였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2월 실시한 여론조사 내용도 공유했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58.9%로 절반을 넘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유사한 정책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68.9%에 달했다. 

 

이 의원은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아무런 근거 없이 원색적인 언어로 비난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특히 ‘매표행위’라는 비난은 유권자를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수동적 객체’로 취급하는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서울 시민을 모독하는 처사나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말처럼 ‘무차별 현금살포’를 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만큼 의식 낮은 서울 시민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단점을 보완하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항상성 유지에 기여할 박영선 후보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공약에 열렬한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는 “제1야당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을 갖춰 주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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