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망상 1지구' 개발 성공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협력'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3/29 [09:44]

동해 '망상 1지구' 개발 성공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협력'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03/29 [09:44]



강원 동해 시의회(의장 김기하)는 지난 18일부터 24일 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3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최석찬 의원은 3월 18일 오전 1차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해시에서 망상지역이 가지는 중요한 가치를 직시하고, 냉철한 성찰속에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임용택 의원은 3월 19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동해시의 2030 도시기본계획의 유보요청 사유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동해시 도시과장은 "정식으로 민원 접수 받은 사항은 아니지만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이 있어 유보하였다”고 답하였다. 

 

이어서 임용택 의원은 “동해시는 찬성 의견도 함께 수렴하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며 “발전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자청은 “시민단체가 이러한 의혹을 이유로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의 유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은 동해시가 지난해 5월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강원도에 승인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동해시가 법적 절차를 거쳐 강원도에 제출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각종 의혹제기와 민원을 이유로 5차례에 걸쳐 심의를 유보시킴으로써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수개월째 지연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도시기본계획은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는 "망상지구 개발과 관련 동해시 및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왔으며, 개발사업자 선정과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동해시장 및 담당부서와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왔음은 물론 주민들과도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개발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해시와 일부 시민단체는 도시기본계획 심의유보 등 망상지구 개발에 비협조적”이라며 당혹감을 내비쳤다. 

 

이어 “동해시민의 일부가 현 사업시행자를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있는 발언인지 의문”이라면서 “이미 2019년부터 동해시가 관련부서 협의와 국토계획평가 그리고 공청회와 동해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동해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0년도에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 해 9월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갑자기 일부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동해시가 보류를 요청하였으며,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보류를 요청해왔다”며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미 강원도 감사를 통해 시행자로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올바른 행정력을 행사하는 것이 법과 규정을 지키는 일임을 인지하고 망상지구개발에 협력해줄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행정청의 부작위 및 행정력 오남용 발생시 법적대응도 고려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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