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 지역구인 곽상도 의원, 서울시민 인증으로 뭇매 맞아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4/07 [17:50]

대구가 지역구인 곽상도 의원, 서울시민 인증으로 뭇매 맞아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1/04/07 [17:50]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재선)의원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 독려를 하면서 자신도 서울시민임을 인증했다. 현재 대구가 지역구인 곽 의원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송파구 장미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 서울시장선거 투표를 마쳤다”고 썼다. 

 

▲ 곽상도 의원 페이스북 글 갈무리     

 

이어 “현재 서울시장선거가 9.3%(10시 기준)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면서 “이번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진절머리 나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미래를 바꾸는 힘은 투표에서 나온다. 투표로 국민의 힘을 보여 달라”고 투표를 독려했다.

 

그런데 곽 의원의 이 투표 독려는 자신의 발목을 묶는 족쇄가 될 전망이다.

 

즉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될 것 없는 투표인증이지만 곽 의원은 대구 중·남구를 지역구로 둔 재선의원으로써 지역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밝혀 추후 총선에 출마할 경우 경쟁자들의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주민등록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만 2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도 법적으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대부분 후보자들은 1표라도 더 획득하기 위해 최소한 자신과 부인의 주민등록을 출마 선거구에 등록하는 것이 상례다. 

 

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는 대통령의 경우 ①항으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고 명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안에 거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②항의 국회의원 피선거권 관련조항은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로 간단명료하다.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 대해 별다른 제재조항을 넣지 않은 탓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다르다. ③항으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주민등록지까지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고 자세하게 지역구 거주의 기준까지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곽 의원은 현 주민등록지가 서울 송파구라도 불법은 아니다. 그리고 통상 지방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자택이 지방에 있더라도 서울에도 주거지를 두고 활동한다. 이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소지까지 서울로 두는 경우는 극히 드믄 예다.

 

그러나 그가 현재 서울시민임을 밝혔으므로, 지난 2차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면, 선거가 끝난 뒤 서울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 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위장전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곽 의원은 본인 소유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141㎡), 배우자 소유 대구 남구 대명동 단독주택(341㎡)을 신고했다. 

 

한편 곽 의원의 서울시민 인증으로 각종 SNS에서 곽 의원은 뭇매를 맞고 있다.

 

“대구 국회의원이 서울사람이래. 대구는 그래도 곽상도지” 

“곽상도, 지역구는 대구 중구·남구인데, 현 주소지가 서울 송파구라 서울시장 투표함, 그걸 또 뻔뻔하게 인증을 했고. 그럼 총선 때 주소도?“

“곽상도가 뭔 잘못입니까 밑도 끝도 없이 정당만 쳐다보고 찍어준 대구시민 탓이죠”

“거짓말, 땅 투기꾼, 가짜 미투조작 후보가 시장하겠다고 나오는데 지지하는 시민들, 그게 뭐가 문제냐 하는 세상 아닙니까?”

“대구 국회의원' 곽상도, 알고 보니 서울시장 선거 투표한 서울시민?”

“대구사람들은 서울시민을  국회의원 뽑았네요”

“곽상도 지역구가 송파구인 줄 안 대구시민들은 뭐지?”

“국민의힘 곽상도가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했다고 한다. 이 분 지역구가 대구다. 아예 주소지까지 서울로 옮겨서 서울 사시는 분이란 이야기다. 비단 곽상도만 저럴까. 지역구 국회의원 중 고향만 해당지역이지, 온가족이 서울사는 사람들 꽤 있다. 지방 식민지라 해도 될려나 싶은 상태랄까”

“곽상도가 투표했다는 글이 돌길래 대구 중·남구가 지역구인데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사실이군. 지역구는 거저 표 줍는 동네였을 뿐이군”

“서울시장 선거에 참여한 것이 자랑스러운 대구 지역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곽상도 서울시민이자 대구 국회의원이신 대단한 분”

“곽상도 서울시장 투표했네요. 곽상도 지역구가 서울인가요? 허참.  지방은 그냥 개돼지 네요.  국민의힘에게는”

 

이 같은 글들이 무수하게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곽 의원 관련 기사에 댓글로 달리면서 카카오 단체방 등으로 퍼져나가 곽 의원은 투표인증으로 투표 독려를 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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