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감염병 대응 정책 기자회견 ‘방역·민생 국가 책임제’ 주장 [전문]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1/12/09 [17:18]

이재명, 감염병 대응 정책 기자회견 ‘방역·민생 국가 책임제’ 주장 [전문]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1/12/09 [17:1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온전히 보상하는 ‘방역·민생 국가 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 대응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이 회견에서 이 후보는 “국가 행정으로 인한 국민 희생을 국가가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면서 “국가책임제는 감염병 대응에서 방역 조치로 인해 불가피한 피해를 국가가 온전히 보상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윤재식 기자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과 관련 “보상·치료비를 놓고 인과관계를 따지는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완전히 증명되지 않는 한 완전히 국가가 책임지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 인과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게 어려운 현실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국가배보상이 매우 타이트하다. 따라서 이를 감안할 때 둘 사이 확실히 관련이 없다고 나오지 않으면 선후 관계만으로도 보상을 해주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회견 후 기자들과의 1문1답에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인데 모를 경우 누가 증명하냐는 점이 사실 엄청난 분쟁대상”이라며 “잘 모르겠으면 보상하고 확실히 아닌 게 증명되면 예외로 한다고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날 이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에 대해 다시 한 번 질책성 발언을 통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경제방역은 정말 취약하다”며 “유럽, 서구 선진국은 매출·손실차익 지원하고 돈 빌려주고 고용·임대료 유지에 드는 비용은 면제했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손실보장 100조 원’을 제안한 것을 두고 “100조원을 더 한다고 해도 이미 다른 나라가 지원한 규모에도 턱없이 모자란다”면서  “지금 즉시 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 간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윤 후보에게 "김종인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김 위원장의 ‘당선 조건부 손실보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라"면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박함에 공감하신다면 당장 1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이 ‘손실보상 100조원’이 집권후 대책이라고 부연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앞에선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한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전매특허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선되지 않으면 안 한다고 위협하는 것인가. 표 찍어주면 그때 가서 주겠다는 취지의 유혹을 하는 것인가”라면서 “나중에 어차피 지키지 않을 약속이니 지금은 못 하고 선거 후 나 몰라라 하겠다는 기망인가”라고 되물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윤 후보님을 자주 뵙고 싶다”라며 “국가 미래, 국민 삶을 놓고 국민 선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국민들께 자주 비교할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또 최근 논란이 증폭된 청소년 방역 패스 등에 대해서도 “백신 부작용, 청소년 방역 패스 같은 국민이 느끼는 불안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래는 이날 이 후보가 발표한 "감염병 대응 정책관련 이재명 후보 긴급 기자회견문"과 "청소년 백신패스 논란"에 대한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이다.

 

 

<감염병 대응 정책관련 이재명 후보 긴급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희생과 협력 덕분에 백신 접종율 80%를 넘겼고, 지난달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하는 등 또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거리두기 강화 등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 조치 강화는 안타깝게도 이제 겨우 한숨을 돌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또 다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기본 원칙은 ‘온전한 보상’입니다. 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간명한 원칙이 작동하지 않고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면 누구도 국가 정책에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희생에 마땅한 보상이 주어지는 게 상식으로 자리 잡아야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했던 분들에게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보상을 해드림으로써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국가의 행정조치로 인한 국민의 희생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고통을 겪고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행 손실보상법 개정을 통해서 선별지원에 따른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합니다.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 믿음이 확고해야 공동체가 굳건해집니다.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함께 ‘방역·민생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민생 국가책임제는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방역조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입는 피해를 국가가 온전히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백신 부작용, 청소년 방역패스 같은 백신접종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한 부분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상과 치료비 부담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따지고 있는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국가가 증명하지 않는 한, 완전하게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에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현 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단계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대응 100조 원 제안에 동의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집권하면 손실보상 50조 원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0조 원 투입’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100조 원 제안에도 동의하며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고 이미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이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을 정도로 매우 낮고 직접 지원은 1.3%에 불과할 만큼 매우 적다는 점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계 직접지원이 가장 적고, 그래서 가계 부채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 부채율은 가장 낮은 이런 기형적인 구조 하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또 그에 더해서 이번에는 총괄선대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께서 100조 원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100조 원을 더한다고 해도 이미 다른 나라들이 지원한 지원규모에도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행히 김종일 총괄선대위원장께서 100조 원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즉시 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 간의 협의를 바로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여야가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발을 뺐습니다. 도대체 진심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의 전매특허입니까? 앞에서는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한다고 하고. 대장동 개발 관련된 개발이익 환수 법률도 본인들이 법안 제출을 해놓고는 막상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방해를 하거나 협조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50조 원을 지원한다면서 당선되면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당선된 후, 즉 내년 6월 이후, 취임한 이후 5월 이후가 더 어렵겠습니까, 지금 당장이 더 어렵겠습니까? 당선되면 할 지원을 지금 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도 100조 원을 취임한 후에 지원할 정책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취임한 후에 지원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지원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 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보건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통 받고 있고 피해를 입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통해서 또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 될 터인데 자신들이 당선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당선 안 되면 안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표 안 찍어줘서 우리 당선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당이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발목을 잡다가 이번에는 자신들이 제안해놓고 여당이 받으니까 또 당선되면 하겠다고 말을 바꾸면, 그러면 표 찍어주면 돈 그때 가서 주겠다, 이런 취지의 유혹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어차피 지키지 않을 약속이니까 지금은 못 하겠고 선거 끝난 다음에 나 몰라라 하겠다는 기만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김종인 전 박근혜 선대위원장 시절에 이런 약속을 했죠.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 원씩 예외 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선별로 소수만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국민을 기만한 것이죠. 표를 기만을 통해서 뺏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국민을 속이려고 이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하신다고 봅니다. 문제는 결국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대응정책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결국 국민의힘이 보여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괄선대위원장께서 어떤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연이 있었겠죠. 하루 만에 이걸 뒤집어야 하는 이런 상황은 결국은 선거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활용하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정책적 신념은 채택하지 않겠다, 버리겠다, 그런 취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윤 후보께서는 김종인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김 위원장의 ‘당선 조건부 손실보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박함에 공감하신다면 당장 1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합니다.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해야 합니다. 정치가 불신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키지를 않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미래에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그건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 백신패스 논란, 국민과 함께 가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백신패스(방역패스)와 관련된 논란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특히 청소년 미접종자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간 정부가 청소년 백신접종을 권고사항이라고 한 후 충분한 설명이나 사회적 논의 없이 곧바로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이 필요하더라도 백신 효과성·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불식 및 보상·지원 강화 방안이 먼저 제시됐어야 합니다. 왜 청소년 접종이 필요한지 과학적인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과정이 부족했습니다. 

 

소아청소년들은 사회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이에 이들의 백신 접종과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과학적 인과성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지원과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간 국민들의 협조 덕분에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해왔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더 소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방역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여야가 함께 모여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