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연 50조 지역화폐 발행” 골목상권 지원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1/12/20 [18:52]

이재명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연 50조 지역화폐 발행” 골목상권 지원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1/12/20 [18:5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김종인 선대위원장 등이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50조 100조를 말하면서도 집권 후 계획이라며 여야 협상에도 응하지 않자 스스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 자영엊바 피해자 단체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20일 오후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이 후보는 “그동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온 ‘인원제한’ 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경영 피해를 당한 업종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면서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서 착안해,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 고용 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170조 원 증가했다"며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 대사면’도 단행하겠다"면서 "손실보상 만큼 중요한 것이 매출 회복이라며,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 원 목표로 발행해 서민들의 생업터전인 골목상권을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나아가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체계화해 중앙정부의 ‘상시 지원’으로 바꾸고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각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말한 뒤 "온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     ©민주덩 제공

 

이 후보는 이날 소상공인들과 간담회에서도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 ‘사후 아닌 사전’ 등 소상공인 지원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임대계약, 가맹계약, 대리점계약 등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위약금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도록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감염병 재난 상황 동안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 상인에 대한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강제 퇴거를 금지토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 전담 차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 대폭 강화하고,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소공인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이 후보는 “이제,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물어선 안 된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워 지금의 위기를 대전환의 위기로 반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원하는 것,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내는 게 정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이날 오전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단체 간담회 후기를 내놨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자들의 호소를 들었음을 말한 뒤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자리였다"고 회고하고 "코로나가 당장 끝난다고 해도 해결책이 생각나지 않는다며 발언 내내 목이 메이던 청년 카페사장 이예은 대표님, 그리고 손실보상 제외 업종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여행사를 운영하며 국가로부터 버려진 느낌마저 받는다는 강순영 대표님의 눈물에 가슴이 아프다"며 일일이 호소인들의 이름도 거명했다.

 

이어 "K-방역의 성과에 국민 여러분의 협력과 인내,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희생, 헌신이 큰 역할을 했음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그 헌신에 걸맞지 않게 GDP 대비 재정지원 규모나 보상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 이상 자영업자 분들에게 방역의 대가를 전가해선 안 된다. 국가의 이름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손실을 메워주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다"라고 역설했다. 

 

또 자신이 이날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을 거론하며 "이 기본 원칙을 견지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드릴 방안을 마련하겠다. 영업유지에 필요한 경비의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PPP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 다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대해 "50조, 100조 지원을 이야기해놓고 이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는 아니셨으리라 믿고 싶다. 진심으로 자영업자의 고통을 정치가 함께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지원책 마련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이날 이 후보가 내놓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관련 요약된 정책공약이다.

 

- 이재명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공약

 

첫째, 한국형 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을,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넷째,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섯째,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원자재 구매에서 판매까지 소공인 종합지원으로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2021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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