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전 '조건부 사업승인'?...한화포레나 포항2차 논란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1/12/22 [17:19]

'교육환경평가'전 '조건부 사업승인'?...한화포레나 포항2차 논란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1/12/22 [17:19]

▲ '한화 포레나 포항 2차' 조감도  © 한화건설

 

경북 포항에 들어서는 '한화포레나2차'가 뒤늦게 '교육환경평가'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통상 사업승인계획 전 환경평가, 교육환경평가, 교통평가 등의 심의를 거치고 사업승인이 나야하는데 해당 건설사가 평가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도주택은 한화건설과 함께 경북 포항시 북구 홍해읍 학천리에 지하2층~지상25층, 6개동, 전용면적 84㎡ 총 350가구 규모로 한화 포레나 포항 2차를 건립한다. 

 

사업승인 전 사업지가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에 있다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평가 및 심의를 받아야한다. 평가, 심의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사업지는 이화유치원, 이인지구내 들어설 계획인 (가칭)이인1초등학교와 각각 190m 거리에 있어 평가를 받아야한다. 

 

경상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포항시에서 심의가 증가하면서 혼선이 생긴 것같다"며 "사업승인이전 평가를 받아야하는데 교육환경평가 없이 사업승인이 났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1월 17일 포항시에 건설사가 교육환경평가를 받고나서 사업이 진행되어야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포항시는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였는데 교육청 입장은 순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평가를 거치지 않고 사전승인 난 것에 따른 벌칙조항 과태료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주 내로 건설사에 교육환경평가 결과가 통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도주택 측은 "우리가 최초사업승인이라고 아시는 것같은데, 2017년에 사업승인이 마무리됐다"고 강조했다. 

 

삼도 관계자는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하는 상황이면 문제가되지만, 2017년 사업승인이 종결된 사업장"이라며 도교육청과는 상반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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