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은평 불광, 용산 청파2 등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1/12/28 [12:37]

서울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은평 불광, 용산 청파2 등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1/12/28 [12:37]

  © 서울시

 

서울시가 민간재개발 후보지 총 21곳을 28일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로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용산구 청파 2구역,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등이 선정됐다. 

 

후보지 공모 심사는 주민 참여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2월 27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21곳이 정해졌다.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 시 제외대상이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재구조화’를 발표한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됐다. 

 

후보지 선정 구역은 서울시가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 계획대로라면 20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되며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정비사업 완료 시 서울시에 약 2만5천호 주택이 공급된다. 

  © 서울시

시는 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했으나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제외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를 비롯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

 

재개발 후보지 21곳 총 1,256,197㎡는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에 따라, 12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며, 2022년 1월 2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발효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공모 공고일(2021.9.23.)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추진하며 이상거래 움직임을 조사하여 투기 현황 확인 시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 

 

미선정된 구역은 다음 공모에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동의서는 다음에 있을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정비되면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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