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는 진병준 봐주기 늑장 편파수사 즉각 중단하라"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1/12/29 [14:01]

"영등포경찰서는 진병준 봐주기 늑장 편파수사 즉각 중단하라"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1/12/29 [14:01]
부정선거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한국노총 지도부 진병준ㆍ육길수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연말에도 어김없이 개최됐다.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한국노총건설노동자들 (사진=신문고뉴스)

 
한국노총 건설노동자들은 29일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수사기관의  한국노총 지도부 진병준,육길수 위원장 등에 대한 늑장 편파수사를 중단하라고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는 "한국노총에서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자를 선출한다고 하면서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며 "2020. 1. 21.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당시 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진병준과 사무처장 육길수는 선거 장소 인근 식당에서 선거인 50명을 모아 현 위원장인 김동명 위원장에게 투표하고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단체채팅방에 인증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김동명 후보는 1580표를 얻어 2등인 김만재 후보(1528표)를 52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은 당시 부정선거에 관해 진병준 육길수 위원자을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한 바 있다.
 
이날 노동자들은 하루 전날인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2명에 대한 제명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징계권 남용이라고 하면서 22명에 대한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455)을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영등포경찰서에 진병준 육길수 위원장의 부정선거를 지시한 증거로 휴대폰을 제출한 사실과 경찰에서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포렌식을 해 부정선거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등포경찰서는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진병준 육길수 위원장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나 구속영장신청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라고 규탄했다.
 
노동자들은 봐주기 수사가 진병준과 육길수측이 자신들은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기만한다는 점을 우려했다.
 
노동자들 기자회견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에 대의원들은 조합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의원들은 조합원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적도 없었고, 무자격 대의원들이 진병준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조합원들이 진병준은 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진병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노동자들은 주장한다.
 
이들은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대의원 선출을 조합원들의 직접투표로 하도록 정한 노동조합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건설산업노조에서는 오래동안 조합원이 선출하지 않은 대의원들이 위원장을 선출한 관행이 있고,조합원들도 오랫동안 묵인하여 온 상태에서 진병준의 임기가 3분의 2나 지난 상황에서는, 직무집행을 정지하면 건설산업노동조합의 운영에 큰 혼란이 생길 것이 우려되므로 직무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조합원들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기각한것으로 보고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378)
 
이들은 "법원에서는 조합원이 대의원을 직접선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하면서도 건설산업노동조합의 운영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일뿐" 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진병준은 자신이 정당하게 선출되었다는 식으로 선전하고 있다."며 "진병준은 영등포경찰서의 봐주기 늑장 편파수사에 편승하여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서 법원의 결정까지도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여기에 더해 "진병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진병준과 육길수에 대해  구속영장신청, 기소의견 송치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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