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깡통전세' 뿌리뽑겠다 약속...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강화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2/01/06 [13:36]

이재명 '깡통전세' 뿌리뽑겠다 약속...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강화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2/01/06 [13:3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사기에 가담한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이 작년 10월 기준 154명이며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 원"이라며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청년세대"라고 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되어야 알 수 있는 것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는 강력하게 대응하여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범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초청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차별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많은 국정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은 아쉬움이 크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기본주택 등 250만호 공급 약속을 지키고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강화, 외국투기자본 부동산 투기 방지 등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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