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제한 등 당 혁신안 1탄 발표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1/06 [13:17]

민주당 혁신위,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제한 등 당 혁신안 1탄 발표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2/01/06 [13:17]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정당혁신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6일 당 혁신위 장경태 위원장과 민형배 혁신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정치문화교체와 기득권 내려놓기를 골자로 하는 ‘제1차 혁신안’을 공개한 것이다.

 

▲ 장경태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정당 및 정치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장경태 의원실 제공

 

따라서 이날 발표된 혁신안은 <청년혁신안 1탄>과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이 핵심이다. 즉 청년혁신안 1탄으로 ▲청년후보자 기탁금 50% 하향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등록비 및 경선비용 50% 하향,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당 공천관련기구 청년위원 20% 할당 의무화를 제안하고, 정당 혁신안으로는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제안한 것이다.

 

이는 청년 정치 사다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3선 연임제한 또한 민주당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로 하므로, 해당 지역구에 신인의 출마 문을 열어두는 것으로서 이들은 21대 국회부터 즉시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날 회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장경태 위원장은 "국민 우선 당원 중심의 기치로 '더 내려놓는 민심실천 정당',  '더 포용적인, 젊은 정당', '더 스마트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1차 혁신안은 정치교체를 의미하며, 기존 정치를 답습하지 않고, 국민을 닮은 정치를 하자는 의지”라며 “정치교체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닌 혁신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기득권 타파, 혁신공천, 대표성 강화, 종합혁신안 등을 차례로 발표하겠다”며 향후 혁신안을 예고했으며, “더 낮은 자세로 처절하고 간절하게,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반드시 혁신의 길을 가겠다”면서 혁신위 활동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원과 국민이 함께하는 혁신안 마련을 위해, 지난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23일간 국민 혁신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1,000여건의 국민 혁신과제가 접수되었으며 683명의 국민과 당원을 ‘국민혁신위원’으로 위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장경태 위원장의 모두인사와 함께 밝힌 혁신안 골자다.

 

 

장경태 의원 <모두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 공동위원장 장경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 이재명 후보와 함께한 혁신위 출범식 이후 오늘로 1개월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의 활동경과와 1차 혁신안 발표에 앞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다소 불이익이 있어도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반드시 혁신의 길을 가겠습니다. 

 

당내 누군가에게 불이익이라 하여도 대한민국 정치에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정당쇄신’이고, 민주당에 불이익이라 하여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정치개혁’이며, 정치권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민과 당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곧 ‘정치발전’이라는 생각으로 더 낮은 자세로 처절하고 간절하게, 혁신의 길을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부터 바꿔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부터 바꿔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활동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국민 우선 당원 중심’의 기치로 혁신위의 슬로건을 ‘더(More)민주 혁신위’로 확정하였습니다. ‘국민 우선, 당원 중심’에 부합되도록 첫째, <더 내려놓는 민심실천 정당>으로 국민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 둘째, <더 포용적인, 젊은 정당>으로 국민과 당원 소통 및 청년정치 강화, 셋째, <더 스마트한 정당>으로 데이터 기반의 미래지향 정당혁신을 위한 목표로 혁신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부위원 11인, 외부위원 12인 총 23명으로 혁신위원 구성 후, 이화여대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조윤애 교수님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였습니다. 혁신 의제의 신속한 논의를 위해 정치개혁분과와 정당혁신분과 2개 분과를 구성하고 정치개혁분과에 김승원 위원, 정당혁신분과에 윤영덕 위원님을 각각 분과위원장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며 수차례 분과별 회의와 여섯 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치며 혁신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많은 것을 알아도 다 알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함께하면,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듯이, 혁신의제들을 논의하고 앞으로도 논의해주실 혁신위원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외부위원분들께서 민주당의 혁신을 자신의 일처럼 의견개진과 토론, 숙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습니다. 덕분에 국민과 당원과의 약속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 감사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혁신위는 지난달 9일부터 31일까지 국민혁신과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총 1,000여건의 국민혁신과제가 접수되었는데, 한 분 한 분의 제안이 깊은 고민과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혁신과제, 정책제언 등 제안을 주신 683명의 국민과 당원 여러분을 ‘국민혁신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혁신과제 및 정책제언을 제안해주신 모든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과제와 정책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혁신위원들과 신속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혁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1차 혁신안은 ‘정치교체’를 의미합니다. 기존 정치를 답습하지 않고, 국민을 닮은 정치를 하자는 의지입니다. 정치교체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닌 혁신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1차 혁신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기득권 타파, 혁신공천, 대표성 강화, 종합적인 혁신안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혁신안 발표문>

 

더불어민주당은 더 젊어지는 정당으로 나아갑니다. 청년들의 정치 진입장벽을 허물어 돈이 없어도, 국민과 주민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선거권이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법이 통과되고 어제 정당가입 연령 하향 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되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2030 청년들을 위한 발판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1차 혁신안의 첫 번째는‘청년혁신안 1탄'입니다. 

 

첫째, 청년후보자의 기탁금 50% 하향과 더불어 민주당 후보 등록비 및 경선비용 50% 하향을 제안합니다. 청년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인 선거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39세 이하 후보자가 등록 신청을 할 경우 기탁금 50%를 부담하고, 기탁금 반환요건도 완화하여 10% 이상 득표할 시 전액 반환, 5%이상 득표할 시 50% 반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이 후보자로 등록할 시 등록비용과 경선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당헌, 당규에 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해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하고,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20%이상 추천정당이 있으면 청년추천보조금 100% 배분, 15%이상 20%미만 추천정당이 있으면 보조금 50% 배분, 10%이상 15%미만 추천정당이 있는 경우 보조금 30%를 배분하고, 보조금의 40%는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에 따라, 40%는 득표수 비율에 따라, 20%는 정당별 지역구 청년후보자수 비율에 따라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당 공천관련기구에 만39세 이하 청년을 20% 이상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년 공천자 수로 결과를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천 과정에서 청년이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청년의 정치진입 활성화 제고 및 청년 정치인재 발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당 공천관련 기구에 만39세 이하 청년 20% 할당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1차 혁신안 두 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내려놓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거듭나야 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실천하고 정치혁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1차 혁신안의 두 번째는‘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입니다. 혁신위는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당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로 하며,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정치교체를 시작으로, 정치불신을 신뢰로 바꾸고 정치혐오는 역동적인 정치문화로 바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장경태, 조윤애, 김미숙, 김승원, 김어진, 김준혁, 김필성, 김현임, 민형배, 박용수, 오성일, 유정주, 윤영덕, 원현우, 장승진, 지경훈, 조경훈, 전용기, 정다은, 한아름, 홍창민, 황은주, 황운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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