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단순공약, 나올 때마다 논란...병사월급 200만 원 野권도 비판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1/10 [12:36]

윤석열 단순공약, 나올 때마다 논란...병사월급 200만 원 野권도 비판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2/01/10 [12:36]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화해 이후 자신의 대선공약을 짧은 문장으로 단순화 하는 작전으로 대국민 어필에 나섰다.

 

앞서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의 공약을 통해 '젠더갈등'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는 윤 후보도 이 대표도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위해 나온 공약임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여성공약은 없다는 비난에 대해 '추후 낼 것' 등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그리고 윤 후보는 다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이란 10글자 공약을 냈다.

 

▲ 윤석열 페이스북 갈무리    

 

이는 바로 앞서 낸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이은 이대남 공략용공약이다. 즉 이들 연령층의 군입대에 대한 불공정 반발심을 이용, 병사 봉급으로 불공정 인식을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윤 후보의 '이대남'을 겨냥한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 공약은 여당은 물론 당내 일각에서도 '말 바꾸기' '포퓰리즘' 지적이 제기됐다. 윤 후보 스스로도 지난 9월엔 군 전문가 말을 빌려 ‘현실화가 어렵다’고 언급했던 공약이라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후보는 10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 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그들에게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약이 현실화되면 현재 67만 6000원원인 병장 월급이 약 3배 오른다.

 

윤 후보는 이어 "현재 병사 봉급엔 연간 2조1000억원이 소요되고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경우 지금보다 5조1000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엄격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정 방향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쓴 예산을 삭감하겠다"면서 "병사 봉급 최저임금 보장으로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당장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의꿈' 플랫폼에 한 지지자가 '이 공약은 20대 미필 남성의 표를 노린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냐'고 비판 글을 올리자 댓글을 통해 "그 공약 헛소리"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마음이 급하다", "메신저가 신뢰를 상실하면 메시지는 안 먹힌다"고 일침을 놨다.

 

이처럼 공약이 현실성보단 표심 잡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비판은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 후보 본인도 지난해 9월 청년 예비역 병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군 장병 최저임금 보장 요구에 대해 최저임금 보장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군 전문가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공약으로 만들지는 못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을 냈을 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논평을 통해 비판 입장을 밝혔었다.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영일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빛 좋은 개살구’라고 표현하며 “‘아니면 말고 식’의 국방 공약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부대변인은 이때 “내년 병장 월급은 67.7만 원인 가운데 이 후보는 이를 27년까지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한다”면서 “하사 월급(167만원)과 병장의 급여가 비슷해지는데 굳이 복무 기간이 긴 하사를 선택할 이유가 있나”고 말했다.

 

또 "내년도 국방예산이 54.6조 원인데 이중 방위력 개선비는 16.7조 원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무리하게 끼워 넣은 경향모 사업까지 추진되면 국방예산 압박은 더욱 심해진다. 그런데도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드는 사업을 진지한 검토도 없이 마구 던지는 것은 국방 분야의 포퓰리즘이자 ‘아니면 말고 식’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시 보수 인터넷매체 <뉴데일리>는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국방공약에 회의적 목소리를 냈다"는 보도 가운데,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과의 통화를 소개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신 센터장은 병사 월급 200만 원과 관련 "1년에 그렇게 올리려면 3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그럼 다른 예산을 줄일 거냐, 아니면 복지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줄일 거냐, 세금을 더 걷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10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것을 알고는 있느냐"며 "멸공이 아니라 '열공'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날 인천시 선대위 출범식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대남 공약’이라는 지적에 대해 “남성이니 여성이니 분류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청년 병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부모님도 자녀를 도와줘야 하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라며 “꼭 20대 남성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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