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소확행 공약 이번엔 "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 막겠다"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1/10 [12:06]

이재명의 소확행 공약 이번엔 "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 막겠다"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2/01/10 [12:06]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개씩 소확행 공약을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번에는 “죽은 아빠 빚 떠안은 두살 딸 ‘빚의 대물림’ 막겠다”면서 미성년 자녀의 부모빚 대물림이 가능한 민법개정을 약속했다.

 

▲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광주 비전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후보    

 

이 후보는 10일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면서 44번째 소확행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공약은 민법상 상속인의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미성년 자녀가 법률 대응능력 부족으로 부모의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즉 현재 빚의 대물림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빚이 많은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법적 상속자가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만 한다.

 

우리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1026조 2는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상식도 없이 이를 시행할 능력도 없는 미성년자는 이에 대해서 구제할 법조문이 없다.

 

이에 이 후보는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며 아이를 키우던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한다”고 말한 뒤 “이런 문제는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 원을 상속받아야 했던 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 이를 고치겠다는 공약을 낸 것이다.

 

이에 이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을 언급하면서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최대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소확행 43번째 공약으로 가전제품 수리사용의 원할을 위해 "제조업체의 주요 생활용품의 소모성 부품 보유 및 판매 기간을 현행보다 늘리거나 새로 도입하겠다"면서 "기업이 효율적인 부품 보유와 수리 편의를 위한 제품 규격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전자제품, 가전제품의 소비자 수리권을 확대하겠다"며 "수리용 부품 보유 의무 및 보유 기간을 확대하고, 수리 매뉴얼 보급 등으로 편리하게 고쳐 쓸 수 있게 하겠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생활밀착형 공약을 계속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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