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아람회사건 피해 구제조치 취해야"

박해전 대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직무유기 안돼"

장동욱 | 기사입력 2022/01/11 [15:30]

"대통령은 아람회사건 피해 구제조치 취해야"

박해전 대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직무유기 안돼"

장동욱 | 입력 : 2022/01/11 [15:30]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는 10일 5공 국가범죄 청산과 관련해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실을 방문하여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다.
 
박해전 공동대표는 서희철 법무부장관 비서관과 면담을 통해 "2017년 6월 15일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아람회사건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과거사청산 요청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40년이 지나도록 대한민국 공직책임자들은 5공 국가범죄 청산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국가 책임의 정점인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법에 따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즉각 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또 "촛불혁명으로 탄생하여 정의와 공정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의 직무를 유기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집단이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올바른 청산은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만행을 심판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를 올바로 세우는 중대사"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천신만고 끝에 마련된 법무부장관실 협의 자리에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제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문재인 정부에 마지막으로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장관실 면담 자리에는 장철민 국회의원실 김봉성 비서관과 윤경식 법무부 행정사무관(변호사)이 배석했다.
 
박 대표가 서 비서관에게 전달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요청서>는 다음과 같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요청서
 
수신  박범계 법무부장관 귀하
발신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안녕하십니까?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 박해전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법무부장관실에서 김봉성 장철민 국회의원 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측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과 관련한 협의를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07년 7월 3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는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에 근거하여 2017년 6월 15일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아람회사건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과거사청산 요청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40년이 지나도록 대한민국 공직책임자들은 5공 국가범죄 청산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책임의 정점인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법에 따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즉각 취해주기 바랍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하여 정의와 공정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의 직무를 유기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집단입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올바른 청산은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만행을 심판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를 올바로 세우는 중대사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마련된 법무부장관실 협의 자리에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제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문재인 정부에 마지막으로 간절히 요청합니다.
 
2022년 1월 10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참고자료
 
1. 황교안 고소장 사본
2.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청구서 사본
3.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민사회특보 임명장 사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 임명장 사본,  문재인 대통령 후보 통일정책특보 사본 각 1부

 
<장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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