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료 지배의 나라 오명, 공무원들 각성 분발 필요해”

임두만 기자 | 기사입력 2021/05/10 [16:26]

이재명 “관료 지배의 나라 오명, 공무원들 각성 분발 필요해”

임두만 기자 | 입력 : 2021/05/10 [16:26]

차기 대선주자 1,2위에 줄곧 랭크되며 특히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진보진영에서 가장 높은 대선후보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과 관련, 직업관료들을 강하게 비판,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오명>이란 제목으로 쓴 글에서 “직업공무원제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관료는 정치권력의 교체와 관계없이 영속되며, 외관상으로 위임권력에 복종하는 임명 권력이지만 실질에서는 '관피아', '모피아' 등 이름으로 위임권력과 또 다른 독자적 권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직업공무원들 비판에 나섰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일부 갈무리     ©편집부

 

그는 이날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지만,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이름으로 하는 권력 행사는 위임받은 대리인 집단 즉 여당의 몫”이라며 “야당은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 노력하는 미래권력집단으로서 여당을 견제하며 균형을 이룬다”고 민주국가 정치에서 여야의 입장과 위치를 정의했다.

 

즉 이 지사의 이런 정의는 '대의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통해 집권한 여당은 위임된 기간만큼 자신들의 정책집행을 통한 권력 행사 자격이 있으며, 야당은 이 자격을 탈환하기 위해 존재하는 ‘미래권력집단’으로 정의하고, 이 여야 정당이 국민의 위임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실질적 지배는 정책집행의 실무자들인 관료들에게 있다. 따라서 이 지사는 “여당과 야당이 국가경영의 방향을 다룬다면 현실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직업공무원 즉 관료”라며 “세부적인 실행계획 역시 관료의 손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해 ‘관료’들로 인해 집권당의 정책이 집행되지 않으면 집권당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 지사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언급하고 “대한민국에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주권 의지에 따라 국민을 위해 무한봉사해야 하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실은 욕망과 이기를 추구하는 인간 속성상 자기 이익을 좇는 측면이 있게 마련”이라며, 관료들이 자기욕망에 의해 집권당 정책을 방해하고 있음도 시사했다.

 

때문에 이 지사는 “직업공무원제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관료는 정치권력의 교체와 관계없이 영속되며, 외관상으로 위임권력에 복종하는 임명 권력이지만 실질에서는 '관피아', '모피아' 등의 이름으로 위임권력과 또 다른 독자적 권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 다음 이를 두고 “시중에서 오래전부터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되어 온 이유”라며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거론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중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며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점을 비유로 들고는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음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따졌다.

 

나아가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각종 금융제도와 조세제도의 정비를 말하면서 “거래 규제를 통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부동산을 취득 보유하게 하고, 국민 토지를 강제 수용해 만든 공공택지 상 주택을 '로또분양'하여 투기 광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라며 “중산층 무주택자도 좋은 위치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평생주택)을 저렴하게 대량 공급하며, 전국의 부동산 보유와 거래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투기나 부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력 시행하면 시대적 과제인 부동산 투기와 주거불안은 상당 정도 제거될 것”이란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고, 해결책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무수한 정책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대다수”라며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기 마련이니 정해진 방향에 따라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고위 관료들의 국민중심 사고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곧 여당이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면 관료는 따라야 하지만 우리나라 관료들은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어법이다.

 

이에 그는 “누군가는 책임정치의 차원에서 관료를 비판하는 것에 부정적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말로 자신이 관료 비판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는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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