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지하창고 2300t 쓰레기 둘러싼 갈등 '점입가경'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7/26 [18:54]

'은마아파트' 지하창고 2300t 쓰레기 둘러싼 갈등 '점입가경'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1/07/26 [18:54]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취재  은태라 기자      편집  이해민 기자] 

 

▲은마아파트 자료사진  © 신문고뉴스


강남권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지하창고 쓰레기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은마아파트 28개 동 중 70% 이상인 총 20개 동의 지하실 쓰레기가 치워진 상황에서 지난 24일 갑자기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실 쓰레기 청소 중단 알림을 입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입대의는 이번 청소 중단 이유에 대해 “일부 단체의 계속되는 반대와 쓰레기 비리 주장, 고소·고발 협박 및 인력난 등을 이유로 ‘청소업체가 계약 해지 통보’ 해왔다”라며 작업을 담당했던 E 업체의 요구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쓰레기양은 불과 2300t의 절반 이하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E 업체가 처리한 쓰레기양이 70% 이상임에도 총 800t가량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처리한 상황을 기준으로 나머지 8개 동 지하실 쓰레기양을 합산해 추산해보면 대략 약 1142t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쓰레기 처리업체와 계약을 맺었던 2300t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또한 애초 계약에서는 무게가 아닌 트럭 대수로 톤수를 추산했기 때문에 실제 쓰레기의 양은 그보다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는 쓰레기 처리업체와 계약을 맺을 당시 2300t 쓰레기 처리를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3억5천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또 거액의 처리비용 계약은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입대의의 청소 중단 알림 자료에는 청소가 완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소요비용으로 계약한 3억5천만 원에 가까운 3억3천만 원 이상이 들어갔다고 기재했다. 

 

특히 이번 처리된 쓰레기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폐합성 수지류(소각 가능한 비닐류) 400t은 운반비 10만 원, 처리비 25만 원으로 톤당 처리비용이 35만 원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혼합폐기물(건설폐기물) 200t 역시 톤당 35만 원의 처리비용이 들어 각각 1억4천만 원과 7천만 원의 소요비용이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나머지 쓰레기 중 목재류 200t은 처리비용 10만 원으로 2천만 원, 인건비는 현재까지 1억 원가량 소요됐다면서 폐합성 수지류는 강남구청에 신고한 양이고 나머지 것들은 대치2동주민센터에 신고한 양이라고 덧붙였다.

 

◆폐합성 수지류 처리비용 25만원(?) 최대 13만 원이면 충분

 

은마아파트 지하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정비사업 전문가인 저스티스 파트너스 김상윤 대표는 이 같은 입대의의 발표에 대한 강한 의문을 표했다.

 

김상윤 대표는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TF팀과의 취재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류인 폐합성수지 관련해 톤당 너무 많은 금액이 산정되었다며 “이 금액을 업체가 부풀린 것인지 입대의에서 부풀리고 부풀린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한 것인지 확인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주장의 근거로 “폐합성수지의 처리방법은 매립, 소각, 재활용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면서 “반상회 회장 A 씨 주장대로 폐합성수지 400톤을 구청에 배출 신고하고 처리하였으면 구청에 제출된 위, 수탁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확인해본다면 운반업체, 중간 처리업체도 나올 것이다. 만일 매립을 하였으면 매립장도 나올 것이다. 그렇지 않고 운반업체와 중간 처리업체만 나온다면 중간처리 업체에서는 이를 재활용했을 가능성(매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중간처리 업체에서) 매각을 하였다면 돈을 버는 장사이지 결코 돈을 줄 성질의 것이 아니다”면서 “(폐합성수지) 전량을 매립하였을 때가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때가 톤당 운송비 매립비 포함 13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폐합성수지는 그냥 생활쓰레기로 분리 배출하면 다 재활용으로 가져가는데 왜 폐기물로 처리했는지 입대의에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연치 않은 청소업체 계약 해지 통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입대의에서는 이번 청소 중단의 이유가 ‘청소업체 계약 해지 통보’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이미 70% 이상 작업이 진행되었고 약속한 계약 만료일이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업체가 먼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TF팀에서 입수한 은마아파트 관리사무소와 E 업체와의 폐기물 처리 계약서를 보면 더더욱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입대의는 “일부 단체 일부 단체의 계속되는 반대와 쓰레기 비리 주장, 고소·고발 협박 및 인력난 등”을 업체의 계약해지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서 제 5조에는 ‘청소업체가 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주민민원 안전사고 및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어기면서 먼저 계약해지를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 제 10조에는 ‘용역계약완료일인 8월 10일을 지나 청소가 지체될 경우에는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해 나온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은마아파트 측에 지급하거나 잔금 지급 시 지체상금을 공제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 9조에서는 ‘계약 후 계약금액의 20%인 7천만 원을 받고 50%인 중도금 1억7천5백만 원은 청소가 50% 이상 진행 시 마지막 잔금 1억5백만 원은 준공검사 후 10일 이내 E 업체 계좌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계약서 대로면 이미 청소가 70%가량 진행된 상황에서 처리비용으로 총 3억3천만 원을 사용한 E 업체가 계약금과 중도금 총 2억4천5백만 원가량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며 계약 해지를 먼저 요구한다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실 쓰레기 청소 중단 알림에서 “지하실 청소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일부 단체와 청소업체를 설득하고 있다”면서 이번 계약에 반발하는 측과의 갈등과 불만을 밝히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3억5천으로 늘어난 배경에 대해 이번 계약을 찬성하며 공론화한 ‘반상회’가 주민설명회 등 행사에 사용한 비용을 메우기 위해 현재 계약한 쓰레기 처리업체와 UP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이다.

 

◆강남구청 "폐기물 처리, 보통 업체가 돈을 더 받기 위해 과다신고하는 경향 있어" 

 

강남구청 관계자는 "폐합성수지 400톤을 신고한 것은 맞다"며 "현재 얼마까지 진행했는지는 중간 과정 보고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처리업체에서 올바로시스템에 실제 폐기량을 입력하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보면 신고한 것과 실제 처리 한 것이 나온다"고 밝혔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IT 기반의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이다.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할 때마다 시스템에서 인계서 작성을 해야 한다. 

 

구청 관계자는 "보통 다음년도 2월쯤 최종적으로 맞는지 여부 등 확인하며 신고 대비 1.5배까지는 승인되는 범위로 그 이상 배출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며 "만약 청소 완료 후 실제 폐기량이 신고량의 1.5배를 초과하면 변경 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 업체 측에서는 계약을 할 때 더 높게 신고해야 돈을 더 받기 때문에 과다신고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구청에서 수거하고 이상일 경우 민간업체와 자체적으로 계약을 맺어 처리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거의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며 구청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하고 단가 및 처리비용이 얼마인지 등 세세하게 모른다"고 말했다.

 

대치2동 주민센터 관계자도 "혼합폐기물(건설폐기물) 200톤과 목재류 200톤은 청소 시작전 업체가 처리 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주민센터는 신고 계획 접수만 받으며, 실제 폐기량은 업체가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도시정비뉴스>(dosijeongbi.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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