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 상황 진정과 일자리 회복”

국무회의 직접 주재 "한국판 뉴딜 확산 속도를 높여,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민간 기업의 일자리 적극 지원" 역설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8/03 [23:49]

문 대통령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 상황 진정과 일자리 회복”

국무회의 직접 주재 "한국판 뉴딜 확산 속도를 높여,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민간 기업의 일자리 적극 지원" 역설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1/08/03 [23:49]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보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당면한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진정시키고 코로나 격차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와댕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 대통령     ©사진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4차 국무회의에서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가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다르면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대전환기에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하는 과업이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일자리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가 민간 일자리의 보고이므로 기업과 정부의 협업모델이 확산된다면 기업에는 좋은 인력,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동시에 제공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의 추진을 말하며 “민간 확산, 지역 확산에 더욱 속도를 높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한 휴먼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달라”며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한 산업구조 재편과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와 정부 세종청사을 영상으로 연결 진행한 국무회의  ©사진 : 청와대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연한 책무이고, 우리 경제의 미래와 직결되는 과제”라 설명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실천 프로그램을 더욱 주도적 자세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5건을 공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의결된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과 관련 '체육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반이 되는 뜻깊은 법안이 올림픽 기간 중에 제정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말한 뒤 '체육인들이 은퇴 후에 인생 이모작을 하는 디딤돌이 되는 법안인 만큼, 하위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장기간 타격을 받은 관광업종이 다시 힘을 내고 활력을 되찾기 위한 법이니,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각별하게 살피라”고 말했다.

 

나아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서, “풍력 개발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하여 신속성을 확보하는 이 법령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주민들과 협의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협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므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지원 인력 중 사저 방호 인력이 증원된 것은 의경 폐지로 인해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되었기 때문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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