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금융사기범 옹호자...妻·장모 관련 외 본인 결격사유 커

이민석 변호사 | 기사입력 2021/08/03 [17:14]

윤석열은 금융사기범 옹호자...妻·장모 관련 외 본인 결격사유 커

이민석 변호사 | 입력 : 2021/08/03 [17:14]

이 글은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이민석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신문고뉴스는 이 변호사의 허락을 받아 전문을 싣습니다. 편집자 註

 

 

윤석열은 금융사기범 옹호자...妻·장모 관련 외 본인 결격사유 커 / 이민석

 

윤석열에 대해서는 윤석열 본인에 대한 문제점은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이상하게도 장모나 부인만 문제를 삼고 있다.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윤석열의 지지율을 올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윤석열 본인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아야 하겠다. 윤석열은 자기 식구감싸기를 하여왔는데 그 중에는 대형 사기사건과 관련된 검사들을 감싸기도 하였다. 

 

1. 조희팔 사기사건

2012년 11월 15일 조희팔로부터 2억 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김광준 검사가 구속되었다. 구속 이전에 경찰에서는 김광준 검사의 실명계좌를 확인하겠다며 계좌추적영장을 신청했다.

김광준의 계좌를 추적해야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관련자를 추적할 수 있기때문이다. 김광준 외에 다른 검사들이나 법조계 인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영장은 기각되었다.

2012년 11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김광준 검사의 실명계좌를 확인하겠다며 경찰 측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특수1부 부장검사는 윤석열이었다.

 

2. IDS홀딩스 사기사건

 

2017년 1월부터 3월 사이, 1조 원대 사기를 치고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외부의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죄수익 200억 원 이상을 은닉하고 김성훈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김영일 검사가 이러한 추가 범죄가 발생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성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재혁으로부터 범죄수사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검사실에서 외부인사를 만나게 하고 외부와 통화를 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주기로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은 2017년 47회, 2018년 23회, 한재혁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 3일까지 50회를 서울중앙지검 김영일 검사실로 소환하였다. 그렇게, 외부의 공범과 연락하거나 만나기도 하는 등 김영일이 제공한 편의 덕에 김성훈은 김영일 검사실에서 한재혁에게 범죄수익금 200억원 이상을 은닉하는 모의를 할 수 있었다. 즉 김성훈은 구치소 수용상태에서 추가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이러한 혐의 사실에 대해 알게 된 피해자는 여러 차례 김영일의 처벌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2019년 말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감찰 요청을 하였으며, 나중에는 검찰 고발까지 나섰다. 하지만, 모두가 소용없는 일이었다. 지금까지 김영일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최근 ‘추미애의 깃발’이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217쪽)

 

“의정과 개소식에 가기 전에 윤 총장과 만났어요. 그때 마침 중앙지검 모 검사가 금융 사기 범죄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십 회 이상 검사실에 불러서 검사실 전화까지 쓰게 하다가 추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이 JTBC 보도가 되었더랬어요. 1조 원대의 다단계 사기 사건인 IDS홀딩스 사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 지휘 감독 좀 잘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윤 총장이 “아, 그 친구 수사 아주 잘하는 유능한 인재입니다.”라며 도리어 칭찬 하더라고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김영일 검사를 조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둔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리하지면 윤석열은 조희팔은 사건에서는 김광준 검사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을 기각하였다. 그런데 Ids홀딩스 사건에서는 주범 김성훈에게 검사실을 범죄수익은닉 모의 장소로 제공한 김영일 검사를 징계하기는커녕 수사를 잘한다고 칭찬하면서 보호하였다.

 

왜 이런 사실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것일까? 금융사기 사건이 이슈가 되면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까지 이슈가 되어 여권의 대선 주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은 아닐까?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