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애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 '전자투표' 도입은 언제?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8/04 [18:45]

코로나로 애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 '전자투표' 도입은 언제?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1/08/04 [18: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등 조합의 총회를 전자투표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등의 이유로 총회를 열지 못한 조합 및 조합원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서울 광진구 자양7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비수도권인 충북 청주시에서 개최했다. 자양동 한 웨딩홀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집회 금지로 지방행을 택했다. 
 
송파 헬리오시티 역시 조합장 교체를 위해 우편, 사전투표 등을 실시했으나 조합 측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임시총회를 연기가 아닌 취소로 선언하며 갈등을 빚었다. 조합원들은 시간을 내 사전 및 우편투표를 했으니 총회를 취소가 아닌 연기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주영열 조합장은 코로나가 완화되면 총회를 다시 열겠다고 밝히고 “전자투표에 대한 뒷받침이 있다면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도정법 개정안에 따른 전자투표 실시 여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태풍, 홍수뿐만 아니라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등 사회재난도 포함한다. 다만 재난으로 지자체장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했을 때만 전자투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가 붙었다. 도정법 개정안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11월 적용 예정이다. 
 
한편 정비사업 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 중 10% 이상이 현장에 직접 출석해야했고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했다.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50%가 출석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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